학습과정명				사회복지법제와실천
■ 주차별 수업(강의․실험․실습 등) 내용
주별			차시				수업(강의․실험․실습 등) 내용									주교재 목차					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
제 1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오리엔테이션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법의 개념과 이념 -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1 사회복지법의 개념 1-1-1 사회복지법의 개념 (p17~p28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법의 범위 -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1 사회복지법의 개념 1-1-2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법과의 관계 (p28~p31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이해 -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가와의 관계 이해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1 사회복지법의 개념 1-1-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(p31~p36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*과제 1. 제 4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의 각 론을 선택하여 작성 2.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리 및 고용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보고서 작성 3.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 보고서 작성 - 신명조체, 11p, A4 2-3장 - 14주차 제출마감 - 과제 제출시 발표 (*코로나로인해 발표를 진행을 못하고 기말쪽지시험으로 전환함)
제 2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, 형성과정, 법적 규정, 법적 성격,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2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1-2-1 사회복지법의 이념 (p37~p49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이 실천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인간다운 생활보장, 사회복지의 증진, 소득의 재분배, 사회통합, 자립, 자활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2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1-2-2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(p49~p52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보험의 원리 -보상의 원리 -부조의 원리 -원조의 원리									1.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1-2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1-2-3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(p52~p57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3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출현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법의 출현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1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2-1-1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(p61~p64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사회복지법의 역사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1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2-1-1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(p64~p71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◆ 강의목표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법치국가에서 행전국가로 전환 -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1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2-1-2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(p71~p80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4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◆ 강의목표 근대이전시대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근대이전시대 -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2-2-1 근대 이전 시대 2-2-2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(p81~p87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◆ 강의목표 정부수립과 1950년대 시대, 3,4공화국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정부수립과 1950년대 시대 - 3,4 공화국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2-2-3 정부 수립과 1960년대 시대 2-2-4 제3·4공화국 시대 (1960~1970년대) 2-2-5 제5공화국 시대 (1980~1987년) (p87~p91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◆ 강의목표 5,6 공화국,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5,6 공화국 -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									2.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2-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2-2-6 제6공화국 시대 (1988~현재) 2-2-7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 방향 (p91~p104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5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 법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성문법과 불문법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1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3-1-1 사회복지의 법원 (p105~p112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법원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조례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조례의 개념과 기능, 조례의 종류, 조례의 효력과 한계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1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3-1-2 사회복지조례 (p112~p115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-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- 사회복지법 분류체계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1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3-1-3 사회복지법의 체계 (p115~p126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 (1차 수시평가)
제 6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일반원칙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실규정, 법규범의 발견, 법해석 -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2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3-2-1 사회복지법의 적용 3-2-2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(p127~p132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◆ 강의목표 법해석의 지도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구체적 타당성, 법적 안정성, 양자의 관계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2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3-1-3 법해석의 지도원리 (p132~p133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◆ 강의목표 법해석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유권해석 - 학리해석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2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3-1-4 법해석의 방법 (p133~p137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7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◆ 강의목표 권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권리의 개념 -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3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3-3-1 권리의 개념 (p139~p141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사회복지급여수급권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, 규범적 구조, 보호와 제한, 소멸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3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3-3-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(p141~p151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규제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를 이해할 수 있다. - 권리구제의 유형 - 법적 쟁송 -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3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3-3-3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규제 (p151~p162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 ※ 수시평가 총 5문제 / OX 퀴즈형태
제 8 주			중 간 고 사
제 9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사의 의의 - 사회복지사의 자격, 국가시험, 채용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3-4-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(p163~p169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3-4-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(p169~p170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법률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,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									3.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3-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3-4-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3-4-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(p170~p179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10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장에 관한 법 ◆ 강의목표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1 사회보장기본법 4-1-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(p183~p190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장기본법 ◆ 강의목표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수급권의 개념 - 급여수준, 급여신청 - 사회보장급여의 보호 및 제한,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,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1 사회보장기본법 4-1-2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4-1-3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(p190~p193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장기본법 ◆ 강의목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,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증 -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-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1 사회보장기본법 4-1-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 (p193~p205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11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 ◆ 강의목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국민연급법의 목적, 대상범위, 급여형태 전달체계, 재정 -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, 대상범위, 급여형태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2 사회보험법 4-2-1 국민연금법 4-2-2 국민건강보험법 (p207~p227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 ◆ 강의목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, 대상범위, 급여형태 전달체계, 재정 - 고용보험법의 목적, 대상범위, 급여형태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2 사회보험법 4-2-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-2-4 고용보험법 (p227~p239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 ◆ 강의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, 대상범위, 급여형태 전달체계, 재정 - 통합징수업무의 범위와 고지 및 수납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2 사회보험법 4-2-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-2-6 사회보험 통합징수 (p239~p252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12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 ◆ 강의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, 적용대상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3 공공부조법 4-3-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(p253~p258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공공부조법 ◆ 강의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,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3 공공부조법 4-3-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(p258~p264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 ◆ 강의목표 의료급여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의료금여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3 공공부조법 4-3-2 의료급여법 (p264~p270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 (2차 수시평가)
			*토론(택1) *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. *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.
제 13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서비스법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사업법, 아동복지법, 노인복지법의 운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 - 아동복지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 - 노인복지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4 사회서비스법 4-4-1 사회복지사업법 4-4-2 아동복지법 4-4-3 노인복지법 (p271~p307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서비스법 ◆ 강의목표 장애인복지법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장애인복지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 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4 사회서비스법 4-4-4 장애인복지법 4-4-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p307~p324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서비스법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, 적용대상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-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									4. 사회보장에 관한 법 4-4 사회서비스법 4-4-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-4-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-4-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p324~p354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제 14 주			1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, 법적용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- 시설의 개념과 역할 -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분석 -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판결 사례									5.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5-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5-1-1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5-1-2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5-1-3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(p357~p389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2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법제와 국가의 관계,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의 변화									5.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5-2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5-2-1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(p391~p393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
			3				◆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◆ 강의목표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,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이해할 수 있다. ◆ 강의세부내용 -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,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									5.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5-2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5-2-2 사회복지법에제 대한 이해와 적용 (p393~p400)					◆ 수업방법 - 강의/질의응답 - PPT 활용 ※ 수시평가 총 5문제 / OX 퀴즈형태
제 15 주			기 말 고 사
■ 평가요소별 세부내역											※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
정기평가(%)		수시시험(%)						과제물(%)					수업참여도(%)								기타 (그 밖에 평가요소) (%)	합계 (%)
중간 고사	기말 고사	쪽지 시험			(돌발) 퀴즈	복습 시험	기타	리포트	번역	팀 과제		기타	출석	토론 (방)	질문 (방)		탐구 활동	의견 (방)	학습 계획서	기타
25	25	10						15					15	10								100